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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1센터 진행상황
곤지암1센터의 적층식 랙 문제 제기부터 현장 확인, 관계기관의 판단 변화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광주시는 처음 현장을 확인한 뒤 지하 1층의 대규모 중층 구조물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해당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니라 ‘적층식 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기존 판단은 변경됐고 행정절차는 종결됐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곤지암1센터를 직접 방문해 시설과 근로여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30일, 당시 현장을 직접 확인했던 홍지선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이름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공간을 근로자의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mFloor는 이 질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 건축물대장에 없는 거대한 중층
곤지암1센터 내부에는 대규모 중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그 위를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서는 이 중층 공간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한 물류설비인지, 실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인지 의문이 생겼고 관할 행정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 광주시의 최초 판단은 ‘무단 증축’
신고를 접수한 광주시는 현장을 확인한 뒤 지하 1층에 설치된 약 6,550㎡ 규모의 중층 구조물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현장 확인에서는 해당 구조물을 단순한 선반이나 보관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03. 건축주 의견서 제출
건축주(사용자:쿠팡)는 광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의 ‘층’이나 ‘바닥’이 아니라 물류 운영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층수에 포함되는 구조물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곤지암1센터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04. ‘무단 증축’에서 ‘문제없음’으로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광주시는 기존 판단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종결했습니다.
구조물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판단이 변경된 이유입니다.
쿠팡은 어떤 법적·기술적 근거를 제시했고, 광주시는 무엇을 근거로 최초의 무단 증축 판단을 변경했는가.
이 과정은 곤지암1센터 사건의 중요한 검증 대상입니다.
05. 핵심은 ‘랙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적층식 랙이라는 설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물품을 보관하거나 물류설비로 사용하는 적층식 랙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설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간단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물류설비’를 근로자의 상시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06. 홍지선 제2차관의 곤지암1센터 현장점검
2026년 1월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곤지암1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는 지하 1층뿐 아니라 지상층에도 적층식 랙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곤지암1센터에서는 피난 복도 유효폭 문제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적층식 랙을 근로자의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단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07. 현장을 본 차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026년 8월 30일 홍지선 제2차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곤지암1센터 문제에서 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보고서만 본 사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서 곤지암1센터를 직접 방문해 시설과 근로여건을 점검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장관 후보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곤지암1센터에서 적층식 랙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근로자들이 적층식 랙 위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를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습니까?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적층식 랙을 상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 허용됩니까?
⦁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쿠팡뿐 아니라 전국 모든 물류센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장관 후보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08.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기업의 시설 하나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준수해 정식으로 작업공간을 만들고 그에 따른 건축비와 각종 의무를 부담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나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적층식 랙이 어디까지 물류설비이고, 어떤 사용 형태부터 건축법상 작업공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곤지암1센터를 직접 확인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이름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공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랙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의 실제 사용 형태와 이를 판단하는 국가의 기준입니다.
요약(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