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왜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거대한 면적의 '중층'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그 면적이 사라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자 최초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쿠팡의 의견서 제출 이후 '적법'으로 번복되었습니다.
같이 신고한 '복도 폭'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 차관의 현장 점검 이후 '위반'으로 확정됐습니다.
불법은 합법으로, 합법은 불법으로 바뀝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쿠팡과 허가기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형 플랫폼 권력, 쿠팡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개인정보 조사 과정에서는 자료 삭제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회 출석과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정부·국회 출신 인사로 대관조직을 확대했고,
필요에 따라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이라는 지위를 달리 내세웠습니다.
적층식 랙 현황조사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달리
경영상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쿠팡이 물류 운영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층식 랙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책임은 피하고, 시장 영향력은 방패로
물류대란과 고용불안이 법과 안전기준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쿠팡의 피난 복도 유효 폭 위반
쿠팡 물류센터의 복도는 많은 근로자가 이동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곤지암1센터의 좁은 피난 복도는 처음 행정기관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에 의해 기준 미달이 확인됐고,
결국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쿠팡이나 행정기관은 근로자의 안전에 무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음’, 이후에는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