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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신선센터 추가 공익신고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에 대한 기존 허가기관의 판단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위반 없음’이라는 결론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신고한 물류센터 중 상당수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위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만으로는 현장에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자료와 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이에 각 허가기관에 현장 조사 결과와 사진, 검토자료 등 기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층식 랙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지, 근로자의 상시 작업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같은 건물에 여러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센터만 조사했는지, 건물 내 다른 센터까지 확인했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신선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이 단순한 물품 보관설비인지, 근로
2026.10.05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 이후 조치와 적층식 랙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나 적층식 랙에 대한 핵심 질의에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한을 넘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현장점검 보고서, 지자체 시정요구 자료, 적층식 랙 관련 검토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정보공개포털상 처리기한은 2026년 8월 4일이었으나 기한 내 공개 여부 결정이나 연장 통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후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청구를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비공개 근거를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표시하고, 비공개 내용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8조 제1항을 기재했습니다.그러나 별도의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나 각 청구정보별 판단은 확인되지 않아, 같은 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이의신청에서는
2026.09.04
홈페이지 정식 오픈
mFloor.kr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합니다.mFloor.kr은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과 메자닌, 작업공간, 피난 및 근로환경 문제를 관련 자료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진행 경과를 정리해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공개합니다.아직 모든 자료와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페이지는 추가 자료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며, 표현이나 구성, 검색 및 이용 편의성 등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새로운 자료와 행정기관의 판단, 현장 확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과 문제 제기, 의견을 가능한 한 구분하여 기록하겠습니다.mFloor.kr은 완성된 결론을 제시하는 공간이라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축적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 기록 공간을 지향합니다.제보나 추가 자료, 사실관계에 대
2026.09.02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와 메자닌 층
메자닌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기존 층 사이에 추가로 만든 중간층 형태의 공간을 말합니다. 국내 물류현장에서는 적층식 랙이나 중층 랙과 같은 구조를 통칭해 ‘메자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층식 랙은 본래 물류·보관을 위한 설비입니다.그러나 그 위에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머물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작업공간이 됩니다.이러한 사용이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증축이나 불법적인 공간 활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많은 근로자가 매일 그 위에서 일하고 있다면 문제는 단순한 법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최근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됐듯 복잡한 적층 구조와 대량의 적재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와 소방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좁은 통로, 환기, 온열 등 근로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불법일 수 있는 적층식 랙 위 작업공간에서 화재나 붕괴 등 재난이
2026.08.19
적층식 랙 관련 주요 문서와 판단 모음 공개
적층식 랙 관련 주요 문서와 판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mFloor.kr에서는 적층식 랙과 메자닌 층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주요 자료를 한곳에 정리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회신, 관련 행정문서, 판결서, 건축행정 자료,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 등 실제 판단의 근거가 되었거나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등록했습니다.각 문서는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행정기관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쿠팡은 어떤 근거로 적층식 랙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지,그리고 서로 다른 문서와 판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적층식 랙 문제의 핵심은 ‘설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구조와 사용 형태에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문서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가하고, 기존 자료 역시 판단 변화에 따라 보완해 나가겠습
2026.08.14
홈페이지 오픈 준비 중
mFloor.kr을 오픈 준비 중입니다. mFloor.kr은 물류센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인의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자료와 기록을 통해 함께 검증하려 합니다.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랙’이나 ‘설비’ 자체가 아닙니다.‘설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공간이 적법한 절차와 안전기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류의 효율이 사람의 안전과 법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mFloor.kr  
2026.08.07
정보공개청구 및 신선센터 추가 공익신고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에 대한 기존 허가기관의 판단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위반 없음’이라는 결론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신고한 물류센터 중 상당수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위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만으로는 현장에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자료와 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이에 각 허가기관에 현장 조사 결과와 사진, 검토자료 등 기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층식 랙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지, 근로자의 상시 작업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같은 건물에 여러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센터만 조사했는지, 건물 내 다른 센터까지 확인했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신선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이 단순한 물품 보관설비인지, 근로
2026.10.05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 이후 조치와 적층식 랙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나 적층식 랙에 대한 핵심 질의에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한을 넘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현장점검 보고서, 지자체 시정요구 자료, 적층식 랙 관련 검토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정보공개포털상 처리기한은 2026년 8월 4일이었으나 기한 내 공개 여부 결정이나 연장 통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후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청구를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비공개 근거를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표시하고, 비공개 내용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8조 제1항을 기재했습니다.그러나 별도의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나 각 청구정보별 판단은 확인되지 않아, 같은 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이의신청에서는
2026.09.04
홈페이지 정식 오픈
mFloor.kr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합니다.mFloor.kr은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과 메자닌, 작업공간, 피난 및 근로환경 문제를 관련 자료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진행 경과를 정리해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공개합니다.아직 모든 자료와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페이지는 추가 자료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며, 표현이나 구성, 검색 및 이용 편의성 등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새로운 자료와 행정기관의 판단, 현장 확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과 문제 제기, 의견을 가능한 한 구분하여 기록하겠습니다.mFloor.kr은 완성된 결론을 제시하는 공간이라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축적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 기록 공간을 지향합니다.제보나 추가 자료, 사실관계에 대
2026.09.02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와 메자닌 층
메자닌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기존 층 사이에 추가로 만든 중간층 형태의 공간을 말합니다. 국내 물류현장에서는 적층식 랙이나 중층 랙과 같은 구조를 통칭해 ‘메자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층식 랙은 본래 물류·보관을 위한 설비입니다.그러나 그 위에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머물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작업공간이 됩니다.이러한 사용이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증축이나 불법적인 공간 활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많은 근로자가 매일 그 위에서 일하고 있다면 문제는 단순한 법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최근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됐듯 복잡한 적층 구조와 대량의 적재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와 소방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좁은 통로, 환기, 온열 등 근로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불법일 수 있는 적층식 랙 위 작업공간에서 화재나 붕괴 등 재난이
2026.08.19
적층식 랙 관련 주요 문서와 판단 모음 공개
적층식 랙 관련 주요 문서와 판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mFloor.kr에서는 적층식 랙과 메자닌 층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주요 자료를 한곳에 정리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회신, 관련 행정문서, 판결서, 건축행정 자료,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 등 실제 판단의 근거가 되었거나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등록했습니다.각 문서는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행정기관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쿠팡은 어떤 근거로 적층식 랙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지,그리고 서로 다른 문서와 판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적층식 랙 문제의 핵심은 ‘설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구조와 사용 형태에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문서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가하고, 기존 자료 역시 판단 변화에 따라 보완해 나가겠습
2026.08.14
홈페이지 오픈 준비 중
mFloor.kr을 오픈 준비 중입니다. mFloor.kr은 물류센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인의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자료와 기록을 통해 함께 검증하려 합니다.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랙’이나 ‘설비’ 자체가 아닙니다.‘설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공간이 적법한 절차와 안전기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류의 효율이 사람의 안전과 법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mFloor.kr  
2026.08.07
정보공개청구 및 신선센터 추가 공익신고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에 대한 기존 허가기관의 판단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위반 없음’이라는 결론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신고한 물류센터 중 상당수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위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만으로는 현장에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자료와 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이에 각 허가기관에 현장 조사 결과와 사진, 검토자료 등 기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층식 랙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지, 근로자의 상시 작업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같은 건물에 여러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센터만 조사했는지, 건물 내 다른 센터까지 확인했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신선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이 단순한 물품 보관설비인지, 근로
관리자(admin)2026.10.05조회수 15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 이후 조치와 적층식 랙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나 적층식 랙에 대한 핵심 질의에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한을 넘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현장점검 보고서, 지자체 시정요구 자료, 적층식 랙 관련 검토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정보공개포털상 처리기한은 2026년 8월 4일이었으나 기한 내 공개 여부 결정이나 연장 통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후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청구를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비공개 근거를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표시하고, 비공개 내용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8조 제1항을 기재했습니다.그러나 별도의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나 각 청구정보별 판단은 확인되지 않아, 같은 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이의신청에서는
관리자(admin)2026.09.04조회수 30
홈페이지 정식 오픈
mFloor.kr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합니다.mFloor.kr은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과 메자닌, 작업공간, 피난 및 근로환경 문제를 관련 자료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진행 경과를 정리해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공개합니다.아직 모든 자료와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페이지는 추가 자료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며, 표현이나 구성, 검색 및 이용 편의성 등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새로운 자료와 행정기관의 판단, 현장 확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과 문제 제기, 의견을 가능한 한 구분하여 기록하겠습니다.mFloor.kr은 완성된 결론을 제시하는 공간이라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축적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 기록 공간을 지향합니다.제보나 추가 자료, 사실관계에 대
관리자(admin)2026.09.02조회수 30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와 메자닌 층
메자닌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기존 층 사이에 추가로 만든 중간층 형태의 공간을 말합니다. 국내 물류현장에서는 적층식 랙이나 중층 랙과 같은 구조를 통칭해 ‘메자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층식 랙은 본래 물류·보관을 위한 설비입니다.그러나 그 위에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머물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작업공간이 됩니다.이러한 사용이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증축이나 불법적인 공간 활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많은 근로자가 매일 그 위에서 일하고 있다면 문제는 단순한 법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최근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됐듯 복잡한 적층 구조와 대량의 적재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와 소방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좁은 통로, 환기, 온열 등 근로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불법일 수 있는 적층식 랙 위 작업공간에서 화재나 붕괴 등 재난이
관리자(admin)2026.08.19조회수 47
적층식 랙 관련 주요 문서와 판단 모음 공개
적층식 랙 관련 주요 문서와 판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mFloor.kr에서는 적층식 랙과 메자닌 층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주요 자료를 한곳에 정리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회신, 관련 행정문서, 판결서, 건축행정 자료,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 등 실제 판단의 근거가 되었거나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등록했습니다.각 문서는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행정기관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쿠팡은 어떤 근거로 적층식 랙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지,그리고 서로 다른 문서와 판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적층식 랙 문제의 핵심은 ‘설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구조와 사용 형태에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문서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가하고, 기존 자료 역시 판단 변화에 따라 보완해 나가겠습
관리자(admin)2026.08.14조회수 51
홈페이지 오픈 준비 중
mFloor.kr을 오픈 준비 중입니다. mFloor.kr은 물류센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인의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자료와 기록을 통해 함께 검증하려 합니다.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랙’이나 ‘설비’ 자체가 아닙니다.‘설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공간이 적법한 절차와 안전기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류의 효율이 사람의 안전과 법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mFloor.kr  
관리자(admin)2026.08.07조회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