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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판단과 책임
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판단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적층식 랙이 여러 물류센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같은 시설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건축주가 제출한 자료나 기존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적층식 랙 위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면 단순히 시설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실제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판단의 기준은 실제 사용형태입니다
적층식 랙을 물품 보관을 위한 설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근로자가 적층식 랙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한 물류설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까지 적층식 랙을 물류설비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사용형태부터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에 따라 바닥면적과 건축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시설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형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02.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라면 안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적층식 랙 위 공간이 실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는 바닥면적이나 증축 여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피난과 이동 동선,
방화와 구조 안전,
화재 발생 시 대피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보관설비'와 다수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공간의 성격에 대한 판단과 재난안전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03.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어느 지역에서는 물류설비로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작업공간으로 판단한다면 건축행정의 혼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적층식 랙을 물류설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②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③ 실제 사용형태에 따른 바닥면적 및 건축절차 적용기준
④ 피난·방화·구조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
⑤ 기존에 설치된 동일·유사 시설의 확인 및 처리방향
개별 지자체가 동일한 문제를 각각 처음부터 해석하도록 두기보다 중앙부처가 공통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04. 국토교통부는 이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7일 곤지암1센터를 직접 현장점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단계에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시 적층식 랙의 실제 사용형태와 근로자의 작업 여부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확인한 내용을 건축법령상 어떻게 검토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곤지암1센터에서 확인된 쟁점이 다른 물류센터에도 동일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판단을 전국의 동일·유사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06. 국토교통부는 이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곤지암1센터를 직접 현장점검했습니다.
이제 설명해야 할 것은 현장을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판단과 후속조치를 했는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적층식 랙의 실제 사용 형태와 근로자의 작업 여부를 확인했는지, 이를 건축법령상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판단을 전국의 동일한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습니다
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적층식 랙을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습니까?
②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절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③ 해당 공간에는 어떤 피난·방화·구조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④ 전국의 허가권자가 동일한 시설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⑤ 2026년 1월 7일 곤지암1센터 현장점검에서 실제 작업형태를 확인했습니까?
⑥ 확인했다면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으며, 그 결과를 다른 동일·유사 시설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만 적용할 새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시설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형태를 확인하며,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공간이라면 그에 맞는 건축·안전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해석이 아니라,
실제 사용형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요약(AI)
